정   관

제정 2015. 01. 07.

개정 2017. 02. 28.

개정 2022. 10. 27.

개정 2025. 02. 21.

제 1 장   총   칙

제1조(설립 및 명칭) 본 조합은 민법 제32조에 의거 설립되었으며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조명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라 칭하고 영문표기 KOREA LIGHTING RECYCLING COOPERATIVE(약칭 KLRC 이하 “조합”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목적) 본 조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7호의 ‘조명제품’(이하 조명제품이라 한다.)의 올바른 이용과 안전한 회수 및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자원의 절약과 환경을 보전하며 아울러 우리나라 경제발전 및 국민생활 건강에 이바지하고 회원 상호간 권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2.10.27.개정)

제3조(사무소) 본 조합은 주사무소를 서울 또는 경기도에 두고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이외 곳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공고) 본 조합의 공고는 중앙일간지에 공고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주사무소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할 수 있다.

제5조(규정) 정관으로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

다.

제 2 장   사   업

제6조(사업) 본 조합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2022.10.27.개정)

1. 조명제품의 효율적 수거 및 재활용을 위한 연구조사 및 개선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한 홍보, 교육, 정보교환 및 연구개발, 통계사업

3. 조명제품 재활용에 관한 정부시책 및 관련정책 건의

4. 조명제품 재활용 사업을 위한 기금의 조성 및 관리

5. 조명제품의 전국적인 회수처리체계 구축 및 운영관리사업

6. 조명제품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국제교류, 협력사업 및 조사연구      사업

7. 회원사간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사업

8. 기타 본 조합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7조(회수·재활용공제사업) ① 조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조명제품의 재활용의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재활용의무량에 따른 분담금을 납부받아 공제사업을 수행한다.

② 조합은 법 제16조 제1항의 회수·재활용공제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공제사업에 대한 참여 및 분담금 납부 등을 내용으로 한 참여 약정서를 제출받아 조명제품의 재활용공제사업을 수행한다.

③ 조합은 법 제16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재활용의무생산자가 납부한 분담금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방식에 따라 산정한 조명제품의 재활용량에 따라 규정에 의해 산정된 금액을 그 분담금에서 공제한다.

④ 조명제품의 재활용공제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재활용공제조합사업운영규정(이하 “사업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 3 장   회   원

제8조(회원의 자격) ① 조합의 회원은 공제회원, 특별회원, 개별위탁회원으로 한다.

② 공제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은 법 제16조 및 법 제28조에 따라 회수·재활용의무이행을 공동으로 이행하기 위한 참여약정서를 제출하고 분담금을 납부한 재활용의무생산자로 한다.

③ 특별회원은 제2항의 회원 외의 자로서 조합과 계약에 의하여 재활용사업을 수행하는 조명제품 재활용 관련 사업자로 한다.

④ 개별위탁회원은 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한 후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분담금을 공제받기 위하여 법 제18조에 따라 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 자로 한다.

제9조(가입) ① 의무생산자는 조합에 참여약정서를 제출함으로써 조합에 가입하여 공제회원이 된다.

② 조명제품 재활용 관련 사업자는 조합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위․수탁 계약을 맺음으로써 특별회원이 된다.

③ 개별의무이행 의무생산자는 조합에 개별위탁가입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조합의 개별위탁회원이 된다.

④ 회원의 가입절차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회원가입규정」에서 정한다.

제10조(회비) ① 조합은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회원으로부터 회비 등을 징수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회비의 부과기준, 금액 및 징수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에서 정한다.

제11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조합의 의사결정 및 행사에 참여하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의결권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회원은 재활용비용산정위원회에 참석하여 재활용의무이행에 필요한 의견을 제안하고 참여하는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12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조합의 정관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회원은 조합이 정한 회비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4. 공제회원과 개별위탁회원은 법 제16조에 따른 분담금을 성실히 납부하여야 하며, 출고·수입실적서 등 분담금 산출에 필요한 서류를 법에서 정한 기관에 제출한 이후 그 사본을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회원의 탈퇴) ① 조합을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그 취지를 기재한 탈퇴서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탈퇴한 것으로 간주한다.

1.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2. 폐업하였을 때

3. 사망 또는 실종선고를 받았을 때

4. 제 10조 및 제 37조에 따른 비용을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을 때

5. 1년간 재활용의무량이 없을 때

제14조(회원의 제명)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을 제명할 수 있다.

1. 조합의 정관 또는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3. 조합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또는 조합의 목적 또는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② 이사장이 회원을 제명할 경우에는 이사회 개최 전 해당 회원에게 서면 등으로 이에 대한 해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3조에 따라 탈퇴하거나, 제14조 제1항에 의해 제명된 경우, 본 조합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고 제12조에 따른 의무를 면한다.

④ 조합의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여도 기 납부한 회비를 반환하지 않는다.

제 4 장   임  원

제15조(임원의 구성) ① 조합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이사와 1인의 감사를 두되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수를 증감할 수 있으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상근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7.02.28>

② 이사장은 상근임원으로 한다.

③ 재활용사업자 중에서 1인 이상을 임원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사외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제15조2(임원의 선임) ① 조합의 이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률 또는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제16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임원의 임기가 정기총회 전에 만료된 경우, 임기만료 후 당해년도 정기총회까지로 한다.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개월 내에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상근임원은 1회에 한하여 재선할 수 있다.

④ 상근임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하지 못하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2022.10.27.개정)

제17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며 본 조합 운영상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가. 감사는 본 조합의 업무 집행 및 재산사항과 회계에 관한 서류를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 및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안이 중대할 시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환경부장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감사는 가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다.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8조(임원의 직무정지 및 해임) ① 조합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직무정지를 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조합의 정관 및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2. 본 조합의 명예를 훼손 하였을 때

3. 본 조합에 대하여 부정행위가 있을 때

4. 회계부정, 재산의 부당한 손실 등으로 조합 설립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를 발생시켰을 때

5.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수행하려 한 때

② 직무정지를 의결한 날로 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③ 직무정지등과 관련된 임원은 이사회, 총회에 출석하여 해당 사안에 대해 변론할 수 있다.

제19조(임원의 보수)

① 본 조합의 임원은 상근임원을 제외하고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 상근 임원의 보수는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③ 상근 임원의 퇴직금은 본 조합의 「급여규정」에 의거 지급한다.

제 5 장   총  회

제20조(총회의 종류와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소집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개최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3. 본 조합 회원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과 소집사유를 기재하고 서면으로 청구할 때

4.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제21조(총회의 소집절차)  ① 이사장은 총회의 소집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의 사고로 인하여 총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임시 이사장을 선출한다.

제22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사업계획, 수지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

4.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

5. 이사 및 감사의 선출

6. 회비 등의 부과기준

7. 임원의 해임

8. 사업목적상 중요하다고 인정되어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안

② 제1항 각 호 중 사업계획의 주요한 변경 및 수지예산의 변경은 이사회에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총회의 의결방법)  ① 총회의 의결은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에 의한다. 다만 정관의 변경, 해산 결의 및 잔여재산의 분배, 당일 상정된 즉석안건의 의결은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권한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임시총회에 한하여)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 (2025.02.21.개정)

제24조(총회의 참여제한)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에 참여할 수 없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본인에 관한 사항

2. 재산 및 금전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의장 또는 회원 자신과 조합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5조(총회 의사록)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가. 개최일자 및 장소

나. 출석자 수

다. 의사경과와 결과

제 6 장   이 사 회

제26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하며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7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개최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재적이사 과반수의 동의로써 회의의 목적과 소집사유 등을 기재하여서면으로 요청한 때

3.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부의사항 등을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이사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고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8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정한다.

1. 총회의 부의  안

2. 이사장의 선출 및 보선된 임원의 선출

3.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경미한 변경에 관한 사항

4.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6. 제규정에 관한 사항

7. 신규회원 가입 가부결정에 관한 사항

8. 대정부 건의 및 자문에 관한 사항

9.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10. 기타 정관 및 규정에 정해진 사항

제29조(이사회 의결방법) ① 이사회의 의결은 의결권이 있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당일 상정된 즉석안건의 의결은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이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이사가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을 시 대리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대리인은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이사회의 참여제한) 이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에 참여할 수 없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본인에 관한 사항

2. 재산 및 금전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의장 또는 회원 자신과 조합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31조(이사회 의사록)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가. 개최일자 및 장소

나. 출석자 수

다. 의사경과와 결과

제 7장   사무국, 위원회

제32조(사무국)  ① 조합은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과 조합 통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이사회가 선임한 이사장 1인과 이사장을 보좌하는 직원 약간명을 둔다.

③ 사무국 직원은 이사회에서 임명한다.

④ 사무국은 예산 및 결산, 주요사업계획, 각종 규정의 제정 및 개정 등 주요 사항을 총회 또는 이사회에 보고하고, 각종 자금을 관리·집행한다.

제33조(직제와 직원) 조합의 직제와 직원 수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4조(직원 보수) 직원의 보수는「급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제35조(자문위원) 조합에는 조명제품과 관련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하는 자문위원 약간명을 둘 수 있다. 단, 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

제36조(위원회 등의 설치) ① 재활용비용단가의 합리적인 결정을 위하여 별도의 재활용비용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 위원 중 20%이상을 재활용사업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관련기관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8 장   분 담 금

제37조(분담금) ① 조합은 법 제16조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인 공제회원의 재활용의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분담금을 징수한다.

② 제1항의 분담금은 회원의 해당 제품 출고량에 따라 산출하며 분기별로 납부한다.

③ 분담금의 구체적인 산출기준은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8조(분담금의 양도·양수 등) 분담금은 양도ㆍ양수하거나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채무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39조(가산금 등) 조합은 회원이 분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규정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가산금과 연체료를 부과 할 수 있다.

제39조의 1(부과금) ① 조합이 해산 또는 파산 등의 사유로 재활용부과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원의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벌률> 제19조제10항,제11항에 의한다.

② 부과금의 구체적인 산출 기준은 제37조제3항의 분담금 산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9 장    재 산  및  회 계

제40조(자산의 구성) 조합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재원으로 충당한다.

1. 회  비

2. 재활용분담금

3. 분담금 및 각종 기부금

4. 자산운용에서 생기는 수익금

5. 기부재산

6. 기타 수익금

제41조(회계년도)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 부터 12월31일까지로 하고, 회계처리는 이사회가 정한 「회계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제42조(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조합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은 당해연도 3월 31일 이전에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3조(자금의 조달 및 운영) 조합을 운영하기 위한 자금의 조달은 제40조의 수입으로 하며, 별도로 정한 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제44조(사업보고 및 수지결산) 조합의 사업보고 및 수지결산은 사업종료 후 3월 이내에 감사의 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 의결을 거처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5조(잉여금) 제44조의 수지결산에 있어 잉여금이 발생하면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또는 익년도 사업비로 충당할 수 있다.

제 10 장    해   산

제46조(해산)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조합을 해산한다.

1. 환경부장관의 설립인가 취소

2. 조합의 파산

3. 총회의 해산 결의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해산결의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재적회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환경부장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7조(청산인) 조합이 해산하게 된 때에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회원 중에서 이를 선임할 수 있다.

제48조(잔여재산의 분배) 조합 해산시의 조합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에 따라 회원에 분배한다.

제 11 장    보  칙

제49조(표창)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조합의 발전에 공이 현저한 회원과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50조(시행세칙) 이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민법의 적용) 조합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2조(설립등기) 조합은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필함으로서 성립한다.

제3조(시행일) 이 정관은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02. 2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25.  .  .)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 등과의 관계) 이 정관 시행당시 다른 규정·세칙 등에서 정관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정관에 갈음하여 이 정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